거대 여야가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2년 연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워크레인 조종사 준법투쟁시 면허를 정지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논의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첫 ‘2+2협의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다음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을 언론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2+2 협의체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양당은 지난 6일 매주 화요일마다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내민 법안은 노동계가 반발해 왔던 법안이 다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0명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 △부실시공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지난해 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뒤 규제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개식용금지 및 폐업지원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폭염·한파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올렸다. 여야 갈등으로 이어졌던 △국공립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의사를 양성해 의료공공성을 확충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올렸다.

법으로 제한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독점적 규모 지배력 갖고 있는 플랫폼 행태를 일부 규제해 독과점 폐해 없애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