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택시 월급제 완전 정착을 외치며 분신한 뒤 끝내 숨을 거둔 택시노동자 방영환씨 문제도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분석 없이 강행”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저출산 대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540만원인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인건비가 200만원이고, 또 월 200만원 받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서울 물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각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한다”면서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이 제도 시행 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30%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효과 확인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에도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실제 출생률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시 주최 관련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이 제도로 인한 출생률 증감에 대한 분석을 찾을 수가 없다”며 “이 사업의 직접적 근거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에도 이런 분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자료를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아시아 4개국 합계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저임금·근로조건 차별이 발생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저 나라들은 집에서 숙식을 해결에 신체적 학대나 과로가 빈발할 확률이 있지만 우리는 다소 비용이 늘더라도 출퇴근으로 세팅했다”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 “이태원 참사 1주기, 재발방지 수립”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신한 방영환씨가 돌아가신 지 열흘이 됐는데 유족은 만났느냐”며 “지난 11일 따님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일로 죽었는지 유족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택시 전액관리제는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려운 것 알지 않느냐”며 “서울시가 전액관리 현장점검을 250개 업체 중 34건(13.6%)에 그치는 등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참 안타까운 사고에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완전월급제, 전액관리제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밖으로 나와 운행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도·감독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오 시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안전조치를 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