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뼈대로 하는 서울시민들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5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시가 책임지고, 치솟는 간병비도 지원하도록 한 주민조례청구가 동의수(2만5천명)을 넘겼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화답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너머서울,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정의당 서울시당이 참여하고 있다.

3월부터 6개월간 시민 2만6천936명 서명

조례안 발의자인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만난 서울시민은 시와 의회가 나서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과 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취약계층과 어르신의 간병비 지원을 요구했다”며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른바 ‘뺑뺑이 의료사망’과 한 달 500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 부담을 공공이 부담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운동본부는 3월16일 조례안을 성안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27일부터 서울시민 서명을 받았다. 지난달 26일까지 서명을 받은 결과 서울시민 2만6천936명이 서명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뒤 시의회에 14개 박스 상당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시의회는 3개월간 서명인 주소지 등을 조사해 실효성 여부를 따지고 이후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전달한다.

조례안은 시의 25개 자치구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야나 공휴일 진료 같은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는 2020년 기준 시민 1명당 보건예산액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위에 불과하고, 총예산 대비 비율도 1.21%로 광역지자체 중 16위다”며 “서울시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시민건강국 사업비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4.1%, 약 5천억원이 삭감돼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참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월6일 군자동 5살 어린이 응급환자
병원 뺑뺑이 돌다 끝내 사망, 이후 대책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였던 6일 밤 군자동 5살 아동이 병상과 의사 부족 등으로 4개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고 5번째 병원에서도 입원 없이 치료만 받아 결국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사망했다”며 “건강안심도시 서울을 표방하면서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응급실이 없어 동동거리는 현실이 365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조례안을 청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령층 간병비 지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 달 간병비만 500만원에 이르고 다른 어떤 물가보다 고공행진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두렵다”며 “간병비가 무서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이때다 싶은 민간보험사의 간병보험으로 시민 고통은 늘어간다”고 꼬집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안심간병서비스 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다른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주민의 뜻을 시와 시의회가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도 사는 곳의 동호수와 개인 전화번호까지 서슴지않고 공개하며 서명에 동참한 서울시민의 뜻은 그만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간병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라며 “시민의 마음을 모은 조례안을 시와 시의회가 부결시키는 참극은 발생하지 않길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