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절반이 넘는 54.7%를 삭감한다.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여성노동상담창구 19곳을 모두 폐지하고 전국 8개 지청에서 담당자 1명을 채용해 직접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로 구성된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와 양대 노총·여성노동자회 등 197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 퇴행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여성·노동단체에 따르면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 시범사업으로 민·관 병행으로 10곳에서 시작해 2004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만 위탁 운영해 왔고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그 규모를 늘려왔다. 또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과 사업장 교육으로도 연계해 이뤄졌다.

하지만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고용평등상담지원(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사업을 보면, 예산 규모를 올해 12억1천500만원에서 내년 5억5천1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이 사업의 전달체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직접수행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9개 민간단체 여성노동상담창구가 운영 중인데 이를 폐지하고, 노동부 청·대표지청 8곳에서 고용평등상담지원을 담당자 1명을 채용해 직접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노동부 계획은 여성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고민에 노동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오라고 답변하는 실정”이라며 “반면 고용평등상담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내담자와 동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2차 가해 문제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화하거나 2018년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사업이 만들어진 것 등 모두 내담자를 밀착 지원하면서 알게 되고 요구해서 이뤄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 놓아버린 것”이라며 “국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