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위성정당 원천 금지를 합의하고 선언하자고 요청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자는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논의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지만 공전 중이다.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방안이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을 완전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한다. 연동형 비례제란 정당지지율로 전체 의석수를 우선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총의석을 채우는 방안이다. 각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걸맞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을수록, 정당득표율이 높아도 확보할 수 있는 비례의석이 줄어든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야는 지역구 의석이 전체 의석수를 줄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사태가 불거지면 안 된다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의석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지역구는 현행대로, 비례대표는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립형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는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며 국정 기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시라. 지금 대통령은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