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일본 노동계에 윤석열 정부의 노조때리기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연대를 요청했다. 이주노동자의 지역이동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대해 한국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노총과 일본국제노동재단(질라프)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 노동현안과 노조 대응 등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재단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가 노동 분야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1989년 설립한 비정부·비영리 기관이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도 현 정권의 노동개악과 탄압이 날로 심화해 한국 노동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노총 투쟁에 관해 관심을 두고 굳건한 연대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노사발전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재단은 양국 이주노동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동일한 권역 내에서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며 “지금까지도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때문에 사업주 부당한 대우나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했는데, 지역이동까지 제한하는 조치는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는 물론 강제노동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한일 간 민감한 관계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쓰노부 아이하라 재단 이사장은 “일본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효과, 노사정 3자 사회적 대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며 “한일관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노동자 연대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5일 방한한 재단은 8일까지 머물며 노사관계 교류활동, 한일 정기교류 사업 발전방안 등을 노사발전재단측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