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하한액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역행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강화와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런 주장은 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인적자원정책)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정 방향은 실업 전 임금이 낮고 취업기간이 짧고 실업이 잦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약자복지와 정합성이 떨어지는, 도리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불리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보험 재정적자 “제대로 작동한다는 방증”

만약 하한액 조정 같은 대목이 설득력 있으려면 고용보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드러나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강조한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간 소득역전은 일정한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10.3% 세율을 일괄 적용한 탓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재취업률도 2019년 25.8% 이후 지난해 28%로 상승해 주장이 힘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반복수급 역시 수가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탓으로, 비율로 따지면 2018년 6.24%에서 지난해 8월 기준 5.91%로 횡보했다.

또 남 교수는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도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뚜렷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활황기에는 고용이 늘어 고용보험 재정이 늘고, 불황기에는 지출을 늘려 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고용보험 재정적자는 고용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소득기반 인별관리 고용보험 로드맵 실종했나

전문가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고용보험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한 반복수급 문제를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대목을 비판했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은 6년이고 1년 미만 근속 비율 역시 30.9%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21.1%)보다 높다. 근속이 짧고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인다. 남 교수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을 반복하면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복적인 실업에 직면한 노동자 소득을 보장하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실종상태다. 남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지막 단계인 소득 기반 관리계획은 현재 어디로 갔느냐”며 “윤석열 정권 출범 뒤 이를 추진한 기구들이 모두 해체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가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실업급여 개편이 도덕적 해이나 재정적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원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율이 73%에 달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여당이 부정수급이나 반복수급을 문제로 지적한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