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하고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각급 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일본 게이오대 교육파견을 다녀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친구의 친구”라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개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수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자주 소통하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성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상식에 맞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기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기재부맨’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방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규제혁신, 수출 증진 등 산업자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 후임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기재부 1차관엔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이번 인사 배경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 갔다 오면서 어느 정도 안보, 대외관계가 마무리됐기에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라며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오래 한 사람으로 구성했다”며 “국무조정실장은 매주 1회 대통령-총리 주례회동시 (동행하면서)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 철학, 관심사를 많이 알고 산업정책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추가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추가 개각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고위관계자는 “당장 8월 중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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