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삭감이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 소득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한 고용보험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고용과 실업의 경계가 불분명한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의문”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정의당이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올바른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놓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같은 말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며 수급액 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맞이한 핵심 과제는 다변화한 노동시장에 맞는 고용안전망 구축이라는 게 남재욱 교수의 주장이다. 남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층적 분절 양상과 그로 인한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접근이었으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의 축소지향적 개혁 논의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포괄했다. 일용직 등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사각지대 역시 축소하고자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련 추진단과 태스크포스가 해체되거나 중단됐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국세청에 만들어진 소득자료관리 준비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말 모두 해체됐다. 부처의 일상 업무에서 소득파악 작업을 진행하겠다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논의를 해 온 노동부 산하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선 폐지와 하향 이야기가 나왔다. 양대 노총은 이에 반발해 참여를 중단했다.

“재정적자 원인파악 생략
급여 삭감에만 열 올려”

토론회에서는 정부 논리를 반박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남 교수는 고용보험 재정 위기를 강조하는 정부 주장에 “덮어 놓고 급여 삭감에 나서기 전에 재정적자가 경기 변화 때문인지,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수급자 구조변화 때문인지, 정말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가 큰 것인지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원인 파악 과정을 생략한 채 무턱대고 급여 삭감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적자 폭이 늘어났지만 이후 회복 추세에 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회보험 원리상 위기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회복시에 단계적으로 안정화된다”며 “기금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급여 삭감과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