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은행 허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금융경제연구소가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높아진 대출금리로 시중은행들만 고수익을 내고 있다며 새로운 은행을 허가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일 이강원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시장집중도와 순이자마진(NIM)의 관계’ 보고서에서 은행 과점과 순이자마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순이자마진은 금융회사 수익성 지표다.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예대마진, 외화자금과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순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은 지난 2월 “은행의 돈 잔치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개선TF를 구성하고 지난달 5일 신규 은행 허가 및 비은행권 금융업무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시장집중도와 순이자마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이 연구원은 진단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21년 기준 1.6%로 OECD 평균 1.8%보다 낮다. 38개 OECD 회원국 중 18번째다. 은행 집중도 역시 한국의 전체 은행 자산 대비 5대 은행의 비중은 88%로, OECD 회원국 중 21번째다.

이 연구원은 시장집중도와 순이자마진 사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프랑스·영국 등 9개국 은행의 10년간 데이터에서 시장집중도와 순이자마진 사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은행 집중도가 높으면 순이자마진이 높은 경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연구원은 “은행 집중도가 높아도 대형은행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대출금리가 낮을 수 있다”며 “대형은행 간에도 경쟁이 이뤄진다. 경쟁을 촉진해 은행 집중도를 낮춘다고 해도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며 “새로 진입하는 은행은 규모의 한계로 대형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목표가 과당 경쟁을 부추겨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