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신규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육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웹툰작가 A씨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교사가 검찰에 기소돼 직위해제된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교사들은 “연이은 교권침해 사례가 폭로되고 있다”며 “교사의 인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는 1일 성명을 내고 “기소만으로도 교사들을 직위해제해 온 교육청은 사과하라”고 밝혔다. A씨 아들이 지난해 9월 반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자 교사가 “고약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 부부는 아들이 분리조치된 뒤 등교를 거부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해당 발언을 녹취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교사를 기소했고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언론에 해당 사실이 보도되면서 불법으로 음성이 녹취된 점과 검찰의 기소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 점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노조는 “교육부 역시 교원의 음성·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분류하고 있다”며 “녹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지도 업무에서 교사를 일정 부분 분리하라”고 제안했다. 교사에게 법적으로 학교폭력 의심신고 의무만 부여하되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라는 주문이다. 노조는 “학교폭력 사안 대응은 교사의 소진으로 이어진다”며 “교사의 본질은 교수학습”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에 사과도 요구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해 왔다”며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전수조사해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