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해복구와 보조금은 무슨 관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관련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을 뿐 수해복구를 위해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투입하겠다는 등의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야정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그에 더해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경제상황과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제안했다.

추경 요구에 답 없는 정부·여당

정의당은 수해복구를 위한 여야정 TF 구성 제안을 환영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야를 모두 포괄하는 초당적 기구로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확인했듯이 재해는 수습이 아니라 예방이 핵심”이라며 “시민들의 목숨이 경각을 오가는 상황에 카피 앤 페이스트(copy and paste, 복사해서 붙이기)나 다름없는 재난안전문자와 관할 먼저 따지는 대응체계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논의 역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추경안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며 “여당이 반대한다면 야당이라도 책임 있는 안을 제출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며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뜬금없이 노조와 시민사회 겨냥”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서 수해복구 자금으로 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즉흥적으로 국가 재난과 아무 상관 없는 대상을 핑계 대고 싶겠지만, 답답한 재난 대응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을 지목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범인은 카르텔이라며 또 노조와 시민사회를 옥죌 궁리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노조와 시민단체를 겨냥하며 갈라치기에 적극 이용했던 보조금 저격하기를 수해 대응에서마저 꺼내 든 것”이라며 “수해에 나 몰라라 해외순방 연장에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망언까지 ‘무정부상황’이라 한탄하는 국민의 눈을 돌리려 속셈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