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정부의 이견으로 파행한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도 마무리까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2023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18일 성명에서 “보수위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책임감에 걸맞게 위원회를 상식적으로 운영해 달라”며 “정부도 보수위원회 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실히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공무원 노동계(공무원노조·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와 정부, 전문가위원이 함께하는 보수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전체회의 전 열리는 소위원회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한 정액인상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결국 세 차례 소위 끝에 노동계와 정부는 정률인상에 합의했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뒤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 보수인상률을 두고 각축전이 벌어졌다.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 보수위 운영과정에서 정부가 인상률 기준으로 삼았던 산식에 따라 내년도 보수인상률은 3.7~4.2%가 돼야 한다며 4.2% 인상을 주장했다. 정부측은 2.9%, 전문가위원은 3.7%를 제안했다. 문제는 세 개 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표결을 하게 되면 공무원 노동계는 전략적으로 전문가위원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도 보수인상률을 3.7%로 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가 고려했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이 정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측이 표결을 거부하고 보수위 위원장이 기재부에 세 개 안을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회의는 끝났다.

보수위 3차 회의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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