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 민주당의 ‘노동탄압 대책TF’를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2023년 2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은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김동명 위원장 “집요한 정권 심판 투쟁할 것”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폭주”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계를 둘러싼 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윤석열 정권은 주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광양 유혈진압 사태나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자결은 불온한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한국노총은 정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끈질기고 집요한 정권 심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가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결의문에서 주요 노동입법 과제가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특히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동일임금 동일노동 법제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 3월 진행된 1분기 정책협의회 내용과 비슷하다. 이번 결의문에 담긴 노동입법 과제 모두 지난 협의회에서 결의했던 사안이다. 달라진 점은 노동탄압 대책TF 공동대응인데,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진 기존 TF에 한국노총이 함께한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두 조직의 정책협의체인 노동존중실천단과 어떻게 차별점을 둘 것인지가 과제로 제기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근기법 적용 확대 논의 탄력받나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연대가 구체적인 노동입법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광양 유혈진압 사태와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분신사망 이후 노정관계가 경색되면서 노동 입법 또한 진행되기 어려웠다”며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심판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처지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을 뿐 국민의힘 반대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다만 동일임금 동일노동 법제화의 경우 한국노총 출신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고,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경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만큼 국회 주도로 노동의제를 풀어 갈 여지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두 법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이 노동자 서민과 함께 가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