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51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천명(2.5%) 늘어났다. 이 중 외국인 가입자는 1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7천명 늘었다.

늘어난 외국인 인력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는 380만9천명으로 11만6천명 증가했지만 외국인 당연가입 확대 영향을 배제할 경우 6천명 증가에 그쳤다. 외국인 증감을 제외하면 제조업 고용은 둔화 추세다. 올해 3월 1만4천명 늘어난 뒤 4월에 6천명 증가에 머물더니 5월(7천명)과 6월(6천명)에도 비슷한 증가폭을 나타냈다. 노동부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며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11만명까지 늘렸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청년고용은 감소 추세를 이어 갔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6월 260만1천명에서 248만1천명으로 2만4천명 줄었다. 올해 2월(-2만9천명), 3월(-2만6천명), 4월(-3만명), 5월(-2만6천명)에 이어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인구감소 효과와 함께 20대 취업자가 몰리는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일자리가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 역시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가입자 감소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외국인력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외국인 가입자가 감소폭을 완화시켜 주는 영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24만5천명 증가했다. 보건복지(10만5천명), 숙박음식(5만2천명)을 중심으로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천명 증가했다.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688억원 늘었다.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145만원으로 1.4%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동향을 매달 발표하고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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