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 대책이 고용불안과 저신용 대출 확대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금융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을 허물어뜨리는 엉터리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조는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진행할 경우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산업 경쟁 심화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금융산업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수익 비중의 확대를 추진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노조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독려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정부는 투자 자문업과 신탁업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려 한다. 은행이 이처럼 비이자수익에 집중하면 다른 업무 권역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은행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성과급 환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성과급 조정과 환수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보수 지급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노동자 임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적 근거도 없다”며 “특히 명예퇴직금은 사측과 노동자 간 합의로 정년을 채우지 못한 보상이기 때문에 노사 상호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금융위는 은행시스템부터 채권시장·주식시장·보험시장·부동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임박했음에도 규제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있다”며 “금융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