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뒤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과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폭량은 미량이라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방류를 반대하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야권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상임위원회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 연석회의, 긴급현안질의·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IAEA 검증 결과”
야당은 방류 반대 움직임 지속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로 피폭되는 양은 일상에서 피폭되는 양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게 IAEA보고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에서 피폭되는 양은 연간 2~3밀리시버트(mSv)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폭되는 양은 1년에 0.001밀리시버트(mSv), 즉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능의 1천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IAEA와 11개 국가 과학자들이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나온 결과다”고 했다.

야당은 방류 반대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 4당을 포함해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 태평양 도서국과 연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급 현안질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연석회의도 개최한다. 6~7일 1박2일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정의당은 일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류코 참의원과 핫도리 간사장의 6~8일 방한 일정을 조율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양국 의원들 간 공동행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 제한된 정보에만 기대”
잠재적 위험 불식 못 해, 불안감 여전

야당은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은 “IAEA 보고서는 ALPS 성능과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지 않았고,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만 기대서 만들어졌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참고할 보고서를 맹신하는 태도는 과학적이지도 이성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피폭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삼중수소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방사능을 지닌 삼중수소는 여과되지 않는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기준치 낮추겠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크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티머시 무쏘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생물학)는 이를 부정한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한-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감정인으로서 수산물 수입금지 판정을 받아낸 과학자다.

티머시 박사가 삼중수소 관련 논문 250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내부 피폭시 세포 내에서 손상을 입힌다. 이 경우 대표적 방사성 물질인 세슘보다 최대 6배 많은 생물유전자 손상을 일으킨다. 어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식물이나 미생물을 먹으면 체내 유기화합물과 결합해 최대 500일동안 삼중수소를 축적하는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독성이 위험할 수준까지 쌓일 수 있다. IAEA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된 미국해양연구소협회는 IAEA가 생물학적 과정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오염수를 여과하는 ALPS를 IAEA가 검증한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ALPS가 고장 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ALPS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번 고장 났다. ALPS를 한 번 거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스트론튬 등이 여전히 배출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다. 여러 번 여과가 필요한데, 완전 여과가 가능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적극 규제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원칙’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도 환경정책 수립시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분쟁에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을 주장해 이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