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서를 받고도 야당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17일 ‘건설노조 탄압실태와 양회동 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핵심 사안으로 건설노조 탄압실태와 이를 알리는 언론보도 실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양회동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속초지역 건설노조 탄압실태를 비롯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관련 사업자단체에 의한 건설노조 비판사항 △검경의 구속 및 기소 △주요 건설현장 노사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건설노조 의견 △언론보도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다음달 15일까지 활동하고, 같은달 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중 정부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을 선정했다. 사업주단체로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를 정했고, 노동자단체는 전국건설노조로 했다. 이들 기관을 방문해 면담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은 7명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정병욱 민변 변호사, 김수정 민언련 박사, 남재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고 양 3지대장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표에게 정권퇴진 요구가 담긴 유서를 남겼지만, 정치권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 건설노조의 요구안을 국회에서 실현시키겠다는 메시지 이상의 대응이 없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은 공동대응을 약속하며 건설노조의 요구안인 △윤석열 정부 공식 사과 △무리한 수사 중단 및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해체 △고용개선 법안 처리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일정과 계획은 정하지 않았다.

공동대응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도 같은 메시지만 내는 상황이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무리한 수사 중단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을 예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잉 수사를, 정무위원회에서 사업자단체 횡포를 질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위원회 등에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4당이 고 양회동 지대장 유서를 받은 지는 이날로 15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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