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는 현지시각(제네바) 9일 윤석열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준수의무 무시와 노동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87호)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에도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본권 행사 사유로 구속된 노동자 석방 및 기소 철회 △노조 음해 및 노조활동 형사 처벌 중단 △국제의무 이행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 세계 노동자 2억명을 조합원으로 둔 국제 노동단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정부 당국의 노조간부 탄압에 항의해 분신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사법치를 슬로건으로 노사관계에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또 파업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단결권 행사 위축을 목적으로 한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비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체계적 음해와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