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노조 때리기로 인한 지지율 상승 효과는 단기적일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경영학)는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는 “보수층을 단기적으로 결집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을 흡수하는 효과는 없어 보인다”며 “노조를 통해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윤 정부 노동개혁, 방향 잃고 갈등만 키울 것”

정 교수는 “윤 대통령 취임 초기 50%대 지지율에서 30%대로 떨어진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직후 지지율이 36%로 올라간 뒤 다시 낮아졌다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을 예고한 뒤 다시 36%로 올라갔지만 여러 가지 여파로 다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노조전략은 노조에 대해 평소 비판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도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주요 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노조 회계 문제나 취업비리 같은 부패 청산은 개인적 일탈에 가깝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노동개혁이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고 노조 저항이 작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책임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갈등과 공방으로 인한 피로감이 커질 텐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쪽에 지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조 때리기에만 몰두하면서 제도 바깥에 있는 취약계층은 더욱더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정작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노동시간 개악으로 단기계약직 등이 확대될 수 있고, 임금체계 개편도 체계 자체가 없는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차별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도 “정부는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를 청년 삶 위협 4대 요소로 지목하고 청년 지지율을 회복하려 하는 모양새인데 정부 역할은 노조 때리기를 지지율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사회불평등의 세습을 끊어 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독선·폭주 지속하면 정권 심판운동 나설 것”

이날 시민사회에서도 윤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73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에 ‘F학점’을 매기는 퍼포먼스를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며 “시민과 농민, 노동자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