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년간 노동을 비롯해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정책이 후퇴했다며 전면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경실련·참여연대 등 13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는 재벌특혜·부자감세, 복지는 공공성 축소

노동정책 평가 발제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며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정책 평가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가속화하고, 불평등 양극화는 심화할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정책에서는 공공성 축소와 민영화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 관리는 전무, 경제안보는 실종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부설 민주연구원은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더민초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은 ‘전임정부 뒤집기’가 그대로 작동하고, 일찌감치 편을 정해 친미·친일 진영 외교로 돌진하는 양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노력을 실질적으로 포기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켜 미·중 갈등을 포함해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대외정책 결과로 “한국은 3각 동맹에서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부구조로 편입돼 전위대·돌격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윤 정부의 본격적인 진영 및 블록외교로 개방형 통상국의 정체성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과 메시지는 전무하고 13개월 연속된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할 경제안보 방책은 실종된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중심의 단선외교에 몰입하는 혼란스러운 노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