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노동자 집단의 목소리를 앗아가는 역사 되돌리기로 규정하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고 투쟁력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친노동 정책을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7년 만의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한국노총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노동개악 저지 민생파탄 규탄 2023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에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노동자대회 풍경은 ‘정권과 오래 싸워야 하니 단결해서 잘 준비하자’는 한 문장으로 설명된다. 세계노동절 유례를 소개하는 경과보고 순서에서부터 대회사·연대사·투쟁사·결의문채택으로 이어지는 모든 순서가 대정부 투쟁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경과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자의 피와 희생을 기리면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탄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상기한다”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출발선으로 삼아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말고 한국노총 전 조직 역량을 총결집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말했다.

연대사에서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133년 전 8시간 노동을 외쳤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제를 말하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담합행위·독과점남용행위로 처벌한 150년 전의 역사를 윤석열 정부는 재현하고 있다”며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불평등 해소·취약계층 보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노조가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지도부 단결 강조 “탄압에는 더 큰 저항을”

한국노총은 5~7월 최저임금 투쟁에 집중하고 11월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의로운 전환 등 노동계가 추진하려는 노동의제를 전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자본과 정권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에 연맹은 선봉에 서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며 “김동명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력투쟁 깃발을 내리지 말고 전진하자”고 외쳤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양대 노총 어깨 겯고 노동개악·굴욕외교로 점철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자”며 “노동자가 이기는지, 윤석열 정권이 이기는지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다.

지난 1월 임원선거의 여파는 한국노총을 여전히 맴돌고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세력 간 충돌이 반복하고 있다. 경쟁했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이날 “김동명 위원장 중심”을 강조한 것도 이런 내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정부 투쟁 본격화 이후 닥쳐올 정권 차원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대회사에서 “정권의 위기를 노조를 희생양 삼아 돌파하기 위해 노동계 전체의 단결을 막으며, 한국노총 내부를 분열시키고, 지도부와 현장을 고립시킨 후 각개격파하고, 회유와 압박에 나설 것이 뻔히 예상된다”며 “분열은 곧 패배이고 죽음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탄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서는 것이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 다섯 가지 투쟁과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