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 유준환)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 반대에 뜻을 모았다. 포괄임금제 폐지도 추진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 69시간제 문제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 정책은 연장근로를 조장하고, 노동자 건강권도 침해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청년노동자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에도 의견이 같았다. 김 의원은 “공짜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유준환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불합리함과 문제점, 소수노조로서 주목받지 못한 직종이나 사업장에서 교섭권을 가지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간담회에서 나온 대화 주제를 전했다.

이날 눈길을 모은 것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의다. 김영진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공짜노동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2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에 노동시간 측정 의무를 부과하면서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이다.

우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내놓은 포괄임금제 폐지와 공짜노동 근절 법안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때가 됐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는 같은 당 노웅래·우원식·이수진 의원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서는 유준환 의장·송시영 부의장·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위원장·김해성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