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를 만나 노조 회계 감시 같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 원로로부터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노동계를 ‘부패·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만 일각에서 ‘노조탄압’ ‘노노 갈등 조장 의도’라고 주장한다”며 “오로지 미래세대와 국민만 바라보며 추진하는 개혁 취지가 왜곡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정식 장관은 “국제사회 경쟁력이 날로 중요한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도 했다.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파업 참가자별로 위법성을 따지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파업이 일상화되고 힘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조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 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원로들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노동개혁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원로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직무성과급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인 만큼 산별교섭 강화나 단체협약 효력 확장처럼 장기적인 해결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간담회에서는 일방적인 노동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짚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