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1천56명이 윤석열 정부의 대학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철회하라”며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론화 과정을 밟을 때까지 연대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4대 요건 기준을 제시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대학이 전체 교원 중 3분의 1까지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5분의 1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이전과 통폐합 관련 규제도 풀린다.

연대회의는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원확보 기준 완화는 실력 있고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하도록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하고 있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출범한 연대회의는 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비정규교수노조·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한국사립대교수노조 7개 교수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