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누가 참여하나’
이정식 장관·이재열 교수 공동위원장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뿐만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임금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다. 대학교수 12명으로 구성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달리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정식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직접 총대를 멨다. 노동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실장급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해 범부처 총괄기구의 위상을 가진다.
우여곡절 끝에 전문가 14명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식 장관과 함께 이재열 서울대 교수(사회학)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부위원장으로 실질적 운영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위원 14명 중 12명은 교수이거나 국책연구기관 수장이다. ‘노후소득 전문가’인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과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만 학자가 아니다. 당초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하루 전날 한석호 사무총장으로 변경됐다. 이정식 장관의 요청으로 합류를 결정했던 노 전 원장은 한국노총과 상의 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석호 사무총장은 지난해 정의당 ‘사회연대전략회의’에 참여해 “소득이 낮은 하위의 임금은 두텁게 인상하고 상위의 임금은 얇게 인상하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제안했다.
‘무엇을 논의하나’
임금격차 실태조사·임금체계 개편 기업 지원방안
하반기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발표
상생임금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매달 전체회의를 하되, 운영진을 별도로 구성해 상시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와 함께 정책연구단도 운영한다.
의제는 ‘연공제 해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제’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노동자에 과도한 혜택을 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대한다고 본다. 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만들고 현재 운영하는 조선업 상생위원회 같은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한다. 정부는 임금 관련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하반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은 대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이윤을 독식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 이윤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방도는 특수고용직·하청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기업 원청이 누리는 사용자의 권한만큼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왜곡된 현실 진단과 엉터리 해법으로는 제대로 된 상생임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교수는 2019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파가 집권했을 때는 재벌개혁을, 좌파가 집권했을 때는 노동개혁을 이뤄야 미래가 열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개혁으로 이득을 보는 불특정 다수는 미지근한 반면, 기득권을 잃는 집단은 격렬하게 저항한다”며 “개혁을 위해서는 미래의 비전과 어젠다를 제시하고, 갈등 집단을 포용하고 타협하게 할 로드맵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임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