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폐쇄 뒤 새로 얻을 일자리는 임금·근로조건이 모두 열악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발전산업노조·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의뢰로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연구’ 결과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이를 입수해 살펴봤다.

발전 비정규직 79% “고용불안”
38% “재취업 불가”

보고서는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비정규직노조 등이 지난해 6월2일~30일까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 발전 비정규직은 새로운 일자리의 질에 대한 기대 정도를 묻는 질문에 “기대 낮음”(56.8%)이나, “매우 기대 낮음”(31.3%)을 지목했다. 10명 중 9명(88.1%)이 임금과 근로조건이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보다 낮을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발전 비정규직은 발전소 폐쇄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천3명 가운데 79.3%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안하다는 인식 정도를 10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근무경력이 10~14년인 비정규 노동자의 인식 점수가 8.7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경우가 8.54점으로, 나이가 만 45~49세인 노동자가 8.52점으로 불안 정도가 높았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중견 비정규직의 불안이 가중한다는 의미다.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강원도 동해시 북평화력발전소 소속 노동자는 평점 6.9점으로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을 덜 느꼈다.

비정규직 재취업 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응답자들은 발전소 폐쇄시 다른 일자리가 준비돼 있냐는 질문에 38.2%가 “재취업 불가”라고 응답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취업 가능” 응답은 22.9%, “별도 교육이나 재취업 프로그램 이후 재취업 가능”은 17.6%다.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은 1.8%에 그쳤다. 그러나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38.2% 가운데 62.9%는 새 일자리가 기존 일자리보다 질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소 폐쇄 공감하는데 정작 폐쇄시점 “모른다” 55.6%

발전 비정규직은 기후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정책에는 고용보장을 전제했지만 반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기후위기 수준을 묻자 응답자 2천3명 가운데 61.2%가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74%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도 “고용을 보장한다면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고용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찬성한다”는 의견은 4.3%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소속된 발전소가 언제 폐쇄되는지 알고 있는 비정규직은 17.7%에 그쳤다. “대략 듣기는 했지만 정확히 모른다”는 응답이 55.6%로 절반이 넘었다. 연구진은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보공유와 고용대책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와의 소통과 논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발전 비정규직은 석탄발전소 폐쇄 후 고용보장 주체는 “정부”(83%)로 인식했다. 고용보장 방법으로는 “발전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보장”(66.8%)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분야에 전환배치를 통한 고용보장”(27.9%)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