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 이상 줄어든 경남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거제에는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열린 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시외버스와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는 내년부터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노사분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거제시의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 대비 5.31% 이상 줄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수가 3.3%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1년 새 주민등록인구의 전년 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이들 3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으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경남·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 내용도 발표했다.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 신설 등 고용서비스 강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통한 직업훈련 강화 △지자체와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 추진 △조선업 사내협력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