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의 책임은 기관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해 최종적으로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조건영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정책위원장(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기능은 비상임이사가 결정하는 구조”라며 “노동이사는 제도상 권한이 비상임이사와 같아 비상임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관들은 상임이사보다 비상임이사수가 많다. 올해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 이사는 평균 12명이고, 이 가운데 비상임이사가 1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몫의 당연직은 두 자리로, 나머지 일곱 자리는 사외이사가, 한 자리는 노동이사가 차지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는 사실상 낙하산 또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정책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낙하산·거수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낙하산 사외이사가 다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선임돼 낙하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 우선 현행법상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권한에 한계가 있는 대목, 그리고 직무 활동지원이 부족한 점 등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비상임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활용하고, 안건부의와 감사청구 같은 권한을 제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과 권한 일치를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 관련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주현 자치경영정보원 교수는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가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햇수로 이미 6년이나 흐른 상황에서 내부에서 미처 보지 못한 제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더욱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태진 부산시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이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노동이사의 형식과 틀은 갖춰졌지만 내용적으로 아쉬움이 여전히 많다”며 “노동이사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노동이사를 선출할 양대 노총과도 연대해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