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과 계약직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7월 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 5개 직종 조합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로 조사됐다. 계약직의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0.1%, “1년 이상~2년 미만”이 35.4%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7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불안”(61.2%)과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 “이용자의 비인격적 대우”(11.1%)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65.4%는 “임금 상승”이라고 답했다. “고용 보장”(60.0%), “복리후생 지원”(39.9%), “이용자의 인식 변화”(15.1%)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노인생활지원사 배연희씨는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도 제각각 다르다”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고용과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돌봄시설 직영화와 돌봄노동자 정규직화를 비롯해 △기본 노동시간 보장 △돌봄 예산확충 △노정 간 협의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생일 수밖에 없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와 노조 간 직접교섭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화와 경쟁을 내세울 게 아니라 예산을 확충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