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3개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기후정의 실현과 체제전환을 위한 지구적 연대를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프랑스노총 등이 주최한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가자 일동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포럼 폐막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자본 중심으로는 기후위기 해결 못해,
노동 역량 강화하고 주도적 참여해야”

포럼 참가자들은 기후정의 실현과 체제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지속불가능하고 불평등한 성장과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여전히 생태계와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가 온존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녹색자본주의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기아와 빈곤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별 국가 수준을 뛰어넘는 전 지구적 연대와 체계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반구 산업국가와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적 기후 거버넌스는 기후정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나머지 세계에 오히려 ‘기후부정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의 해법은 결국 지구적 노동자 연대, 지구적 남반구 민중들의 연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전환에 대한 우려도 결의문에 담겼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자본을 위한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될 수는 없다”며 “노동의 역량 강화와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자본주의가 기후위기를 만들었다면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체제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며 “지역과 현장에서 담대하고 힘찬 투쟁으로 국제노동운동에 급진적이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노동자, 이윤 창출 위한 산업전환 “경계”
노동할 권리 보장되는 ‘올바른 전환’ 필요

이날 오전에는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 세션이 진행됐다.

1970년대부터 스웨덴 예테보리의 볼보 자동차 공장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자 저술가인 라르스 헨릭슨은 대다수의 자동차 기업이 내세우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개념은 환경을 살리는 방법이 아닌 ‘기후불안’의 시기에 자동차를 파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의 3분의 2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더 효율적인 화석연료 자동차일 뿐”이라며 “자동차 운행과 무관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체로 상당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에서 지구와 일자리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상품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다루고 소수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에너지 기본권과 이동권, 건강권,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올바른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발전 비정규 노동자 74%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대책에 관해 노동자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