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울산의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9~26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전국 14개 지역 중 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들의 52.9%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 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자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이가 69.6%나 됐다. 어린이집·종합재가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돌봄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88.1%로 높게 나타났다.

박대진 노조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처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설립하기 시작한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최근 지역별 공공기관 통폐합 흐름이 강해지면서 대구시와 울산시에서 산하 출연기관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주문하며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이 가시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단체로까지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