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가 차별 알고리즘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가 결론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련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가맹 여부·운행 거리 “차별 없다” 결론
“콜 골라잡아 수락률 낮다? 책임 떠넘기기”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위원장 김현)는 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T 택시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사회적 책임 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발족한 자체 기구로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교통 분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택시 영업방식이나 운행 거리가 배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가 밝힌 작동 원리에 따르면 승객이 택시를 요청하면 일반기사와 가맹기사를 대상으로 일정 직선거리 내 콜 카드 발생 후보군을 한 집합으로 설정한다. 배차수락률과 고객 만족도, 운행 완료수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AI가 수락 확률이 높은 기사에게 ‘추천배차’한다. 해당 기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추천할 기사가 없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사들에게 순차적으로 콜을 배차하는 예상도착시간(ETA) 방식으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 내에서 가맹과 비가맹 기사를 구분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일반기사와 가맹기사 간 배차수락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리즘 영향보다는 일반기사의 선택적인 콜 수락 행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기사와 달리, 가맹기사는 목적지를 모르고 자동배차되는 시스템이다. 일반기사는 콜 수락 여부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 발생하는 차이일 뿐 차별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목적지가 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락 여부가 달라지고 선택하는 시간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기사들이 ‘콜 골라잡기’를 해서 수락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 일반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봉균 전택노련 사무처장은 “배차수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은 카카오모빌리티”라고 지적했다.

“제도개선 논의할 협의체 구성해야”

위원회가 애초 카카오모빌리티가 꾸린 기구라는 점에서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봉균 사무처장은 “가까운 거리부터 배차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까이에 있어도 콜이 뜨지 않고 멀리 있는 가맹택시가 오는 경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자체 기구를 만들고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 카카오모빌리티측에 자사우대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차시스템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택노련·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에 공문을 보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상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의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된 상태다. 김성한 사무처장은 “카카오모빌리티측이 가맹택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택시단체와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플랫폼기업과 전문가가 모인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