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3대 중점분야와 3대 민생·4대 개혁과제, 12대 입법 및 정책 추진 의제로 이뤄진 ‘2022년 정기국회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노동자와 무주택자·자영업자 권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위기 피해에 대응하며 정치와 사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12대 입법 및 정책 첫 번째 의제로 노동자 권리 강화 및 노란봉투법 도입을 선정했다. 노동자 정의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노동쟁의 정의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당사자 관계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수정해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원청과 하청노동자 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손해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쟁의행위 정의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들이다. 정의당이 정기국회 내에 쟁의행위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내 임금불평등 개혁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정의당은 산업별 직무형 임금체계 도입을 연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중규모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일자리산업 기본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해 연예산업 노동자 불법노동 사각지대 관련 근로감독 점검과 기능 강화, 방위산업체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에도 나선다.

정의당은 각 의원실 후반기 사업계획도 공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사정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노동 의제에 집중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집중 감시한다. 웹툰작가와 예술가사, 보조출연자, 영화산업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연예 매니지먼트의 불법 노동을 들여다본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이자 정의당의 본령을 되찾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매달리고 쉼 없이 현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