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추진의지는 밝혔지만 로드맵이 없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을 먼저 추진하면서 지방이전 관련 논의는 실종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내 혁신도시발전추진단도 인력과 규모가 줄었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최근 혁신도시발전추진단 6과에서 4과로 축소했다. 인력도 같이 감소했다. 2018년부터 추진한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이 올해 종료하고, 신규 이전 같은 정책은 아직 추진하지 않아 인력과 조직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10개를 기존 110개 국정과제에 추가하는 등 의욕을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과제를 새로 포함했다. 국정목표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부처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부서의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전히 정치적인 지역 안배를 효용성보다 앞세우는 모습이다. 2020년 8월 국토연구원은 그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를 지역에 따라 안배하는 ‘형평성’ 위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 운영 같은 효용성은 도외시해 발전이 더뎠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 같은 기관을 실제 금융산업과 동떨어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등 이전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는 최근에도 재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효용성을 해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강원도에서 한국은행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대전이 방위사업청을 달라고 하는 등 예년과 유사한 공공기관 나눠 갖기 방식의 지방이전 논의가 활발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첫 머리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평가에 따르면 여전히 가족단위 이주율은 66.5%에 그치는 등 정주율이 낮고 교통·교육 같은 인프라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소 개선은 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인프라가 모자라 발전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