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는 없고, 업무를 적은 인력이 도맡다 보니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이를 못 견디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를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 인천공항노조는 7일 적정임금 책정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버스 50대가량을 관리하는 정비팀에는 지금 노동자 1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원자가 없어 차량정비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실정이라네요.

- 청년 퇴직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3조2교대로 일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데요.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 이경재 노조 사무처장은 “4조2교대인 공사 직원 대비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30~40%가량 많고, 임금은 비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적다”며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자회사 노동실태를 견디지 못하고 2~3개월 만에 떠나는 청년이 수두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의 눈물

-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며 일하는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정규교사’가 휴가를 가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지요. 올해부터 5명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이 적용되면서 대체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대체교사들은 최저임금과 실비에도 못 미치는 교통비를 받으며 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 공공연대노조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보육교직원 결의대회’를 연 뒤 보건복지부와 면담해 대체교사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는데요.

- 대체교사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일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윤영찬 의원 “허위공저·논문표절 전면 공개” 법안 발의

-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시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발의됐습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책임자·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 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공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

- 윤 의원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녀 소속 연구팀의 논문표절 문제 등 다양한 연구 부정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슈 발생시에만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뿐 구체적인 조사와 징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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