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급식 같은 교육복지정책을 구현하려면 학교비정규직·교원을 포함한 학교의 다양한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교육복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공돌봄 확대 △학교급식 운영 확대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포함해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성과평가 중심에서 성장 중심 교육으로”

교육복지란 교육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지원 체계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저소득·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가리킨다. 넓게는 학생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돌봄·급식·정서 지원 등의 공적 지원 전반을 의미한다. 학교는 교육복지를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교육 소외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인희 열린교육복지포럼 이사장은 이 같은 교육복지의 일반적 정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 교육복지가 단순한 교내 사업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반영돼야 하는 가치이자 전제라는 주장이다.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문제를 바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에는 성과평가 중심의 효율 패러다임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런 패러다임은 미래에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교육의 본질인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 중심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라는 가치가 교육정책 전반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교육청, 교육복지행정 역량 키워야”
“교육복지 일선에 선 공무직, 부차적 존재 아냐”

그간 정부는 학교에 교육복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복지(돌봄·급식 등)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교육복지를 교내 사업의 하나로 좁게 인식해 비정규 노동자가 대거 양산됐다. 김인희 이사장은 교육복지를 필수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정부·교육청이 중심이 돼 체계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복지사 등 다양한 교육공무직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며 “교육복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교육복지행정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구체적으로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방향 수립 △라디오 방송 광고 △교육감 정책협약 등이다. 교육복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복지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가치라면 이를 실현하는 교육공무직을 학교 내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공무직본부가 해 온 노력에 더해 교육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교사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한다”며 “학교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구성원과 교육행정 체계까지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