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충북은 전국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공공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충북대병원과 의료원 두 곳뿐이고, 충북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의료자원도 열악하다. 청주의료원은 650병상 수준인데 같은 병상수 서울의료원에 비해 의사수는 5분의 1 수준이다.”

양승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상황을 전하며 한 말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이날 오전 노조 사무실에서 6·1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핵심공약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한 결과를 보고했다. 양 본부장은 “충북도나 시민단체에서 지역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었는데 순회캠페인을 통해 충북건강포럼을 만들었고, 충북공공의료강화대책위도 출범했다”며 “포럼을 통해 1년에 두 번 (지역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정부에 (정책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시민선전전·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지방선거 후보들도 공약화했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도출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하려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노정합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했다면 이번 전국캠페인은 지역에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서울시 4권역 중심 공공의료 확대·강화, 서울시 보건의료인력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정책협약을 맺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원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비중이 2% 이내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의지가 이어질지 우려된다”며 “공약 실천을 모니터링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지자체의 핵심과제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분야 예산 확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수도권의 경우 60%, 지역은 80%까지 재정적 부담을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공공병원의 필수의료와 관련한 적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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