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놓고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중대재해처벌법, 임금체계 손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윤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보내온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월 150만원만 받아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이 도산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차등 적용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실상은 최저임금이 최소생계비와 물가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00만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임금을 받고 있고,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특수고용·장애인 노동자가 수백만명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란 호들갑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2%)은 박근혜 정부 7.4%보다 오히려 낮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커녕 향후 수년간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실상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이 중소·영세 상공인을 어렵게 한다는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은 높은 유통마진과 로열티, 부동산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최저임금에 죄를 돌려 인상을 억제하고 이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전 정부보다 못한 인상률과 산입범위 확대라는 배신으로 돌아왔다. 코로나19 위기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돼 버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지경으로 팍팍해졌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와중에 차등적용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그 속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장은 최소 수준에서 범위와 기준을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괄적용에서 차등적용으로 넘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많은 노동악법과 같이 다시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차별과 차등은 점차 확산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욱더 심화한 저임금 구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가 바라보는 최저임금 제도의 기능이란 말인가?

비정규 노동자들이 바라는 최저임금제도는 그런 편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저임금 제도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계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임금이 기준이 되는 임금제도, 고용형태·성별·나이·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는 임금제도다.

우리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싸울 것이다. 업종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다를 수 없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이 다를 수 없다. 이달 29~30일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1박2일 투쟁을 벌이는 이유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구절로 한마디 하겠다.

이 돈으로 살아 봐 니가 한번 살아 봐 / 어떻게든 산다고 함부로 말하지마 / 사람답게 사는 건 모두 똑같은 거야 / 그 누구의 인생도 최저인생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