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이 사상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목표로 반영했다. 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에만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 신설이 제시돼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교육단계별 체계 마련 필요”
“새 정부, 적극적 정책 수립해야”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국공노(위원장 안정섭)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2020년 9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강민정·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과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발제하고 권순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와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이 토론했다.

전명훈 전문관은 노동교육의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노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에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논쟁과 토론’을 통해 ‘시민적 판단’을 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 각 교육단계의 수준에 맞춰 노동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는 별도로 시·도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국회가 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 정부에는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명훈 전문관은 “대통령 당선자가 법률가 출신이므로 최소한의 노동권 교육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실습제도의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노동인권교육이 모든 직업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노사 ‘동상이몽’, 인식 전환 시급
플랫폼노동·기후위기도 반영 필요

노동교육에 대한 노사 시각차를 두고도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진숙경 팀장은 “노사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 주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팀장은 청소년들의 ‘배달노동’ 등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배달노동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알바 직종”이라며 “신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 극복 △기술혁신과 노동시간단축 등 사회적 이슈를 담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현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 고등학교 교실에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같은 노동을 비하하는 문구가 급훈으로 걸렸다. 차별과 비하의 시초가 다름아닌 학교였던 것”이라며 “이제는 노동이 곧 삶이고 노동자는 당당한 시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