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전희영)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쟁이 아닌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주요한 교육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극단의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당선자의 교육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기간 대학 정시비율 확대와 학업성취도·학력 격차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고교유형 다양화를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수능 정시 확대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부활은 특권 교육과 고교서열화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성적 줄 세우기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윤 당선자는 불평등한 교육체제와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인수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 논의를 접하며 인수위가 과연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같은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비롯해 △학교업무 정상화 △학교 민주주의 강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고교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 △대학서열 해체 △대학 무상교육 △공립유치원 확대 △돌봄 국가사회책임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 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등성과급 폐지와 균등수당화 △교원평가 폐지 △교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직선제 도입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자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교육정책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