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선이 마무리 되면서 교육정책을 홀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전문가가 배제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차원의 학력경쟁시스템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교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재료공학)가 선임됐다. 과학전문가들로만 채워졌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교육부 축소는 윤석열 당선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대학 정시비율 확대, 학업성취도·학력격차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고교유형 다양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등 학력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불평등이 위협하는 지금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 교육 전환이 절실하다”며 “새 정부는 대학서열 해체와 입시경쟁 해소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에서 “교육을 목표와 비전도 없이 산업의 한 분야로 보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기조가 읽힌다”며 “국가 교육은 직업교육으로, 학교를 직업전문학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