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금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던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용역 과업지시서는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큰 방식의 직무급제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내년 3월26일까지 6개월간 공무직의 임금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발주금액은 약 1억2천만원 규모다.

용역의 과업을 보면 직무급제를 연상케 한다. 공무직의 임금·수당 기준 마련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조사하는 식이다. 조사를 통해 현행 공무직 임금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임금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는 목적을 명시했다.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등까지 분석한다.

직무평가도 한다. 공무직에 적합한 직무평가 도구를 개발해 공무직 직무평가를 실시해 표준안을 만드는 내용이다. 개별 기관이 향후 직무급제 도입에 필요한 직무평가를 실시할 때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공무직위는 지난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공무직위 회의를 열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보다 앞서 공무직위 발전협의회가 8월26일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안을 보면 임금·수당 기준 마련계획은 TF팀을 구성해 관련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불평등·격차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이 두 가지 원칙이다.

그러나 이 TF팀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던 실태조사를 돌연 정부가 용역을 발주해 확정한 것이다. 이번 용역조사를 보면 전문가 TF는 사실상 외곽에서 내용을 가이드할 뿐 직접 조사를 할 권한은 빠져 있다. 내용상으로도 직무평가를 강조한 내용 등이 담겨 자칫하면 합의위반 소지도 있다. 실태조사 용역이 논란이 되면서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TF팀구성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내년 초 임금·수당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계획도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