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서울청년유니온, 이주노조 등 주최로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노동과 고용의재 단위’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주노조·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8개 단체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형태나 직업 종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은 법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공고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2007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권인숙·이상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심사 기한을 9월11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60일 연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 질의서에는 “국회는 헌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 동안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책임은 명백히 양당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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