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장들조차 콜센터 용역·민간위탁 분류를 오락가락하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월6일자 2면 “중기부·산하기관, 용역·민간위탁 분류 ‘제멋대로’ 참조>

14일 국회에서 중기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들은 콜센터업무를 용역으로 구분해 놓고 “민간위탁”이라며 엉뚱한 답변을 내놓거나 분류 기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중소기업유통센터 AS콜센터가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질의하자 정 대표이사는 “민간위탁”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17년 노무법인에서 받은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콜센터를 용역으로 판단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 구성한 뒤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 지난 8월에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인력 변동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461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즉시 폐지’ 결정이 난 것은 5건(1.1%)에 불과했다. AS콜센터 업무는 2011년부터 위탁운영으로 10년 넘게 지속된 업무이기도 하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민간 전문성을 감안해 1개 콜센터는 용역으로, 4개 콜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며 “2019년도에 (직접수행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답했다. 용역·민간위탁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관리 소홀 문제로 축소한 셈이다. 중진공은 2018년 연체관리집중센터를 용역으로 분류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내일채움 고객센터·정책자금 안내 콜센터·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분류해 최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류호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용역임에도 민간위탁이라고 우기고, 민간위탁이라고 한 곳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관도 하나도 없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