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공무직 임금·수당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직위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무직의 내년도 임금·수당과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를 마쳤다. 공무직위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금·차별 해소 위한 기준 마련 일정 합의

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발전협의회는 임금과 수당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임금의제에 합의했다. 우선 전문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합리적 임금과 수당기준 마련을 위한 임금·수당·담당업무 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다. TFT는 정부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할 전망이다.

임금 수준 비교는 공무원과 민간노동자가 대상이다. 기관과 분야별로 공무직 임금실태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노동자 임금 실태를 올해 12월까지 비교·분석한다. 공무원과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목적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민간노동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협의회는 TFT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임금의제협의회에서 논의 일정을 다시 마련하고, 공무직 임금제도 개선과 적정 임금기준 마련을 논의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판단하는 기준과 적정 임금수준의 기준을 협의할 전망이다. 바람직한 임금체계 논의도 포함돼 있어 노동계 일각의 저임금 직무급제 도입 우려는 상존한다는 평가다.

수당 기준은 지속해서 문제로 드러났던 직무 무관 수당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관건이다. 기관의 재정 여건과 그간의 교섭 관행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수당 기준을 마련해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라 시간이 더 소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관 공무원에게 일률·보편·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우선해 차별적 요인을 없애도록 개선한다. 다만 노사합의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노조 유무와 협상력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설·추석 상여금 50만원 인상?

당초 쟁점이던 내년 예산안 반영은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무직 명절상여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9일 발전협의회 전문가위원들의 이름으로 기재부에 차별수당 해소를 위한 내년도 예산반영 요구가 전달됐고 기재부가 이에 따라 설과 추석 각각 40만원씩 지급한 명절 상여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해 예산안에 담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직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9~2.2% 가운데 최하수준인 1.9%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이달 말께 편성해 국회에 전달하면 국회에서 새롭게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놓고 전선이 형성될 여지도 있다.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큰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발전협의회가 논의한 내용을 포괄해 △공무직에 대한 조직 내 인식 개선·차별 해소 △채용·휴가·복무에 관련한 기준 마련 △공무직 성과 평가체계 구축 △공무직 산업안전 보호 △비금전적 차별 해소를 담았다. 정부가 6월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한 것으로 당초 7월 수립이 예상됐으나 다소 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