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의지를 가졌는지를 판가름할 시험대에 올랐다. 공무직의 내년 임금을 정할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를 앞두고 당사자들이 예산 확보를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기재부는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공무직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직은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정규직인 공무원보다 액수가 적다. 가족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식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실비변상 차원의 수당을 차별하지 마라”는 권고를 발표하자 정부에 권고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수당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자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재부도 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공무직위 산하 발전협의회를 통해 노동계·관계부처·전문가가 세부의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적극 참여 중이라는 기재부는 논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양대 노총에 따르면 기재부는 신규수당(가족수당) 신설과 기존 수당 인상에 적극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직 수당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달께 국회에 보고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불평등과 차별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공부문 자회사를 통해, 공무직 차별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인권위도 차별수당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별을 해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규탄에서 그치지 않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퇴진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5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세종시 방역지침을 따랐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