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사립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공영화·국공립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대학노조·교수노조에 따르면 대학노조는 15일 인제대에서 사립대 공영화와 국공립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만 18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명에서 올해 48만명으로 줄어든다. 이후 지속해 감소하다 2040년에는 28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97%에서 올해 8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지방대학과 전문대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간 경쟁에 뒤처지는 지방대는 ‘재정악화-연구환경 악화-교육질 저하-신입생 충원율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고용불안과 처우악화에 몰리고 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방대와 재정상황이 나쁜 사립대를 일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당선한 뒤에도 정부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토론회는 대학 무상교육과 사립대 공영화·국공립화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원감축 대상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개혁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오간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20대 대선에서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쪽은 민간부문 교육비를 줄이면 보편적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단체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기본소득과 대학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