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 시행 20년을 맞아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전국 학교 교사가 7만6천632명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결과를 발표하고,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올해는 전국 3천427개 학교 7만6천632명의 교사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장하고 교원평가에 항의하기 위해 균등분배 동참을 매년 교사들에게 제안해 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균등분배에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았다. 첫 징계 사례다.

노조는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활동에 등급 매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사로서 양심의 표현이자 자발적 행동”이라며 “자신의 급여를 나눈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노조 유튜브에서 ‘2021 차등성과급 폭로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지부를 통해 제보받은 다양한 차등성과급 사연을 공개했다. 노조 서울지부의 한 제보자는 “우리 학교는 학부모 민원수로 성과급을 매긴다”며 “학교 연수시간·복무일수·학년점수·부장점수는 넣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평가지표에서) 쏙 뺐는데 이게 어떻게 교사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기지부 한 교사는 “신규 선생님의 일을 도왔으나 그 선생님보다 낮은 평가등급을 받아 ‘교사끼리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차등성과급은 교사끼리 차별과 반목을 양산한다”고 했다.

노조는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활동에 3등급을 부여해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교원성과급 시행 20년 동안 교단이 황폐화됐다”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은 즉시 폐지해야 할 교육 적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