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동자와 교수노동자를 포함한 고등교육단체들이 부실대학 퇴출을 뼈대로 하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 전략’으로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교수노조·민교협2.0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대학과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략 추진 배경을 “학생 미충원으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지방대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 및 지역 내 다른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전략이 위기 진단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폐교 위험에 놓인 지역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대학 구조조정’이 여전히 전략의 핵심 기조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정부 전략의 핵심은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다. 소위 ‘부실대학’으로 지목된 대학은 “과감히 구조개혁하고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여건 관련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정·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배태섭 비정규교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정부의 이번 전략은 대학에 대한 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 집중화 현상을 더욱 더 강화할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천정환 민교협2.0 교육학술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고등교육정책 무능에 교육부 존립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지역대학 정책의 초점을 폐교가 아닌 ‘통합’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국립대학인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3월부터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한 것처럼,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 사립대학에도 통합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자고도 주문했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0% 수준으로 노조는 그간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이번 교육부 정책은 이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다르지 않은 ‘지역대학 죽이기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